ISA 계좌 세제 핵심
비과세 한도 · 초과수익과세 · 손익통산 · 2025 개편 이슈
비과세 한도
공식 기준 요약
• ISA 계좌의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 원, 서민·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
• 비과세 한도 및 유형 정의·운용 원칙은 금융당국 공식 안내를 따름
💡 세부 안내
아래 항목은 금융위원회·기획재정부 등 공식 문서에 근거해 정리했어. 계산 예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.
1) 초과수익과세
•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순이익은 9.9% 분리과세(지방소득세 포함)
•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구조(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제외)
2) 손익통산
•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손익통산 후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
• 손익통산 적용 범위·방식은 금융위 공식 Q&A의 ISA 과세체계 설명을 따름
3) 2025 개편 이슈(공식안 기준)
•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ISA 제도 개편을 포함해 발표(국회 심의 대상)
• 주요 추진안에는 납입한도 상향, 비과세 한도 확대, 1인 다계좌 허용,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 포함(상세는 개편안 원문 참조)
• 개편안은 입법 절차 진행에 따라 변동 가능. 최종 확정 내용은 법령·시행령 공포본을 기준으로 반영
📌 유의사항
• 비과세 한도·분리과세율·손익통산 적용은 현행 제도 기준이며, 개편 내용은 국회 심의·공포 후 적용됨.
• 국내 상장주식 관련 과세 범위, 유형별 취급(중개형·신탁형·일임형) 등은 금융당국·기관 안내를 확인.
• 최신 개편 진행 상황은 상단 버튼(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)에서 공문서로 확인.
